728x90 반응형 민사소송고소장1 셀프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 사기죄 고소장 접수 /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셀프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 전자소송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중이며, 검창철에서 공소장까지 받고 셀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장 제출 '공소장' 셀프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저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대질심문까지 거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 한 상황입니다. 공소장까지 받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면 가해자 또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오히려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2024. 4.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