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자소송7 셀프 민사소송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시송달 신청하기 셀프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시송달 신청하기저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셀프소송을 준비했습니다.피고에게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셀프 민사소송의 과정입니다. 셀프 민사소송 공시송달 신청 절차이건 저의 사건 기록열람입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소장 접수를 하였고, 2023년 12월 11일에 법원에서부터 1차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그 이유는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송달불능사유 : 폐문부재 역시나 피고는 쉽사리 저의 소장을 받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어김없는 나쁜놈입니다.그리하여 저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한 특별송달신.. 2024. 4. 24. 셀프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 사기죄 고소장 접수 /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셀프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 전자소송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중이며, 검창철에서 공소장까지 받고 셀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장 제출 '공소장' 셀프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저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대질심문까지 거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 한 상황입니다. 공소장까지 받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면 가해자 또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오히려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2024. 4. 23. [나홀로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신청 (채권자취하서).. 압류해제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 취하서) 채무자 통장압류 해제하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을 입금하고 채권압류를 해제 안 하고 있었더니 통장거래가 안되는지라 불편하다고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 그러니 진작에 줄 돈은 줬어야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괘씸하다 ....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으니, 취하신청도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탭을 선택합니다. 2. 채권압류 등 탭에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취하서)'를 클릭합니다. 3. 결정문 받았을 때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신청취지를 작성하여 줍니다.. 2023. 1. 3. [나홀로 전자소송] 강제경매 취하하는 방법 / 채권자 강제경매 취하서 작성 나홀로 전자소송 강제경매 취하하는 방법 제가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포스팅을 하는 단계에 왔다는건.. 채무자에게 채권금액을 전부 회수 한 단계입니다.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집행단계에서 지출했던 금액과 취하하면서 지출하게 될 금액을 계산해서 채권계산서를 함께 보냈습니다. 강제경매 취하하는 방법은 강제경매 집행하는 단계보다 더 간단하니까 잘 하실 수 있을거에요. 취하서 작성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1단계. 민사집행서류->취하서 클릭합니다 2단계. 법원 및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단계. 사건기본정보는 자동으로 뜨며, 신청취지에 채권자 이름만 적어서 저장했습니다. 3단계. 등기촉탁수수료입력을 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2023. 1. 1. [나홀로 전자소송]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하기 처음에 집행권원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통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밟았으나,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보니 금융기관의 금액으로는 채권만족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토지+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게 되었으며,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제경매란?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충당시키는 절차(민사집행법 제80조) 우선,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 또는 판결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필요서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소송에서 작성)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2022. 12. 21. [나홀로 전자소송]사용증명원 신청 및 발급방법 사용증명원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만 필요한게 아니고 '집행문'도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처음 한 부만 발급되고, 후에 추가로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처음 받았던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였지만, 채권 회수가 안되는 경우라면 다시 새롭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새로운 강제집행 신청시 새로운 집행문이 필요한데, 이때 법원에서 함께 받아야 하는 서류가 사용증명원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작성할 때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하기 단계에서 '사용증명원사용여부'에 체크를 해주었다면, 이 번거로움은 없었을텐데.. 여러분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실 때 꼭 잊지 말고 체크해주세요. 사용증명원이란? ? 처음 발급되었던 집행문이 '00법원 00사건에 사용중입니다.'라는 것.. 2022. 12. 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