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입자계약갱신권1 바뀐 집 주인이 실거주땐, 세입자 계약갱신권 거절이 가능할까? 계약 만료 두달전까지 새집주인이 실거주 할 경우,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 가능 대법, 임대차보호 분쟁 첫 판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계약갱신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려는 새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에 거주했던 임차인의 갱신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수했지만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갈등이 있는 사례도 있다보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나치게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한 뒤 그 집을 산 새주인이라도 실거주 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0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집주인의 거절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2022. 1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