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개념 및 목적, 문제점은 무엇?
임대차 3법 개념 및 목적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 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매만 실거래가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임대차도 '누가 누구랑 얼마에 계약을 했다.'라고 국가에 신고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년 계약을 하고 2년 종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갱신 또는 퇴실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 기간은 2+..
2022. 11. 14.
